구글에게 지도 해외 반출 거부가 핑계거리인 이유

이번엔 구글 지도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구글은 지도를 각 국가의 외부 업체로부터 항공 및 위성 지도 데이터를 받아 그것을 그대로 가공하여 서비스한다.
이건 구글에서 직접 밝혔다. 물론 내막은 구글 지도 담당 아니고서야 아무도 모르지만,

구글 어스에서 안보 시설 가릴 방법이 있다?

이런 추측에 구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코리아의 정김경숙 상무는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업체 쪽에서 이미 의도적으로 블러 처리된 영상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블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달리 대안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영상을 사서 서비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어스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위성 데이터를 주지 않아 해외에서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에서 보안시설로 취급하고 있는 청와대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정부에서 “안보 때문에 구글에게 지도 못 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근데. 개소리다. 왜그런지 설명하겠다.

국내 측량업 등록부터 빡세다

한국에서는 지도를 만들던 위성사진 찍던 하여튼 지도나 지리 관련 사업을 하려면 “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기준이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대기업은 귀찮아서 안한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
자료는 여기를 참조하라. 측량업의 등록기준(제16조, 제18조제1항관련)
그럼 다음 로드뷰는 어떻게 한거냐고? 이런 이런. 다음이 미쳤다고 직접 나서서 로드뷰를 찍었겠는가? 걸리면 벌금폭탄인데?
당연히 외주를 줘서 찍었다. 차량에 다음이라는 로고 표기만 박혔을 뿐이지.
다음 로드뷰 ‘대박’…개발업체는 ‘울상’
이 기사만 봐도 다음이 직접 로드뷰 안만들었다는 거 납득하겠는가?
이정도인데 구글은? 나같아도 측량업 등록하려는 병신짓을 하는 것보다 그냥 등록한 측량업의 자료를 사는 게 더 싸고 빠르다.

네이버와 다음 지도도 데이터 제공업자 따로있다.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라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가 너무 허술해서 네이버와 다음 지도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네이버와 다음 지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담당자 말고는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측량법에 의해 지도 데이터는 네이버와 다음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각 지도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네이버와 다음은 이를 가공하고 서비스한다.
또한, 측량법에 안보에 의해 보안시설 가려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공할 때에도 따로 신경을 쓰긴 한다.
물론 원본부터 청와대니 부대 위치와 사진은 가려진 채로 말이지. 포털은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럼 구글도 어자피 지도 넘겨도 같은 결과?

그렇다. 구글에 지리 데이터를 팔 때도 안보시설 가리고 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구글의 주장이라고 알려진 게 있는데,
“안보시설을 가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안보시설 가리는 거에 소극적이라는 인터넷 기사 인용이 많다.
근데 구글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과연 꾸며낸 말일지,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썼는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구글에게도 보안 시설 가린 데이터를 주면 충분히 측량법에 위배되지 않고도 구글에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겠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골칫거리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에 서버를 둬라?

일단 구글에 한국 서버는 없다. 근데 서비스한다.
몇몇 보수(?) 언론이 주장하기로는 중국, 러시아도 구글 서버 있는데 한국만 서버 없다고 징징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저 구글 까내리려고 소설쓰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구글이 아예 철수한 국가기 때문에 서버가 애초에 있을 수도 없다.
당연히 구글도 국내에 서버를 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KT의 병크로 무산됐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아해들은 그것도 모르고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구글을 깐다.
이렇게 구글을 무차별적으로 깔 수 있는 이유가 상당수 언론사에서 구글 데이터센터 백지화 기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미닉스 웹툰, 블로그에만 남아져 있는 자료들로는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를 표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겠다. 그냥 알아서들 구글 검색 해라.
게다가, 구글도 국내에 서버를 두기는 두었었다. 하지만 두기도 무섭게 한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구글, 한국 통신사 IDC로 사용자 정보 수집 의혹 확산
왜 구글은 ‘정보기술 강국’ 한국을 외면했을까
자, 지들이 구글 거부했으면서 수집했다고 지랄,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지랄, 구글은 시발 철수. 이런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버에 철통보안을 구축할 수 없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이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판례문헌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14.10.15 [법률 제12764호, 시행 2014.10.1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즉, 국가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암호화 없는 자료를 넘겨야 하며, 협조에 불응할 경우에 따른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시발.
카카오도 이 법안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주장한 이석우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의 압박에 빈털터리로 카카오에서 쫓겨났다.

뭐 좋다. 그럼 구글 지도만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 건 어떻냐는 의견도 꽤 나왔다. 구글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지도가 애초에 아예 해외에 있는데, 국내 지도만 서버를 분리해서 서비스한 사례는 그 어떤 곳도 없고, 한다고 해도 천문한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한국 정부 또한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다른 업자와 같이 지켜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구글과 정부 사이의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

구글 지도에 한국을 추가하는 행위는 국내 소비자 뿐 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기회를 많이 담을 수 있어서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이로 인해 구글 지도를 오픈하면 국내 지도 사용의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있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어두운 면은 어자피 겪어야 한다. 경쟁을 강요하는 국가이면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참 치사한 국가. ㅋㅋ
WIPI가 풀리고, 컨텐츠 사업 매출이 줄었는가? 통신사 나자빠졌는가? 아니다. 물론 컨텐츠 사업 중 고꾸라진 업체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끝까지 개긴 업체들 말이다.
어쨌든, 구글과 국가가 조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이다.

  • 구글 손을 들어주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다.
  • 국내업자 손을 들어주면 국내 업체는 구글로부터 사업을 지킬 수 있다. 근데 그게 다다.

이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구글에 오픈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안보로 가던 어떤 방면으로 가던 이는 이미 대체 방안이 존재하고 유일하게 방안이 없는게 바로 결국 국내 업체 역차별 뿐이니까.
안보 문제? 안보 안따지는 국가가 있긴 한거냐?
중국 사례를 보자.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도 해외 반출 금지 국가다. 근데 구글에 중국 지도 아주 잘 보인다.
중국, 구글에 상세 지도 제공했다.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공개했다는 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차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걸 보면, 어자피 보안 시설은 충분히 국내에서 가려서 구글에 제공하면 되고, 이는 결국 안보 문제도 해결되는데.

지도 데이터 구글 걍 줘라. 해결봤잖아.

composite / 2016년 7월 15일 / Dog's bull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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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ㅇㅇㄹ - 2016년 7월 21일 @ 9:22 오후

    글 잘 보고 갑니다. 이번엔 세금 관련으로도 구글 때리던데 거기에 대한 글도 써주실 수 있나요? 저런 글들 보면 반대측 의견도 보고 싶은데 그런 의견을 개진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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