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만 해결되면 포켓몬GO가 한국 출시될 것 같니?

뭐.. 맞는 말이다. 사실 같은 개발사의 인그레스도 비슷한 사정이긴 하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국내 지리정보 해외반출 불가로 인해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은 인그레스는 버젓이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다.
왜냐하면 굳이 그거 없어도 위치정보 기반의 서비스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구글에서 한국 지도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갔다고 치자.
인그레스도 해당되며 포켓몬고는 증강현실(AR) 게임이며, 이를 이용하려면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정의하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알 것이다.
의외로 모르는 애들 많은데, 방통위에서는 국내 해외 업체 할 것 없이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하려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된다. 예를 들면 자기 회사 주소 알려주는 용도로.
하지만 개인의 위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다는게 문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지금 이런 상황일 경우 문제가 봉착해 있다면, 나이앤틱랩스가 과연 방통위에 신고를 했을지 여부이다.
인그레스 출시 당시에는 신고하는 법이 강제화되어 있지 않았고, 해외 서비스는 신고해야 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지금까지도 인그레스가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 나이앤틱랩스는 이제 구글로부터 독립했다.
구글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해서 나이앤틱랩스가 패스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논란에 휩사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앤틱랩스가 별도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했을 지 여부가 포켓몬GO 오픈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물론 했다면 지도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출시 OK지만, 만약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한국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고하면 1달이라는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 어우 예. 암걸리겠다.

지금 포켓몬GO 때문에 게임업계들이 긴장이다. 어쩌면 치사하게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확률은 차고도 넘친다.
자, 포덕들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켓몬 한국출시를 갈망한다면, 구글은 구글에 맡기고,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리산업은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정경유착 심한 사업이다.
구글이 지도반출 요청했을 때, 정부는 보안시설 가리면 허용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국방부도 이에 동조했다.
또한 지도 국내 서버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
하지만 지리정보원과 관련 부처, 지리산업계에서는 지리정보산업 다 망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며 단세포적으로 노발대발 반발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라.

좆같은 한국의 정경유착 때문에 아이폰 하나 들어오는데 3년이란 세월을 WIPI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던 역사가 있다.
증강현실(AR) 사업 또한 위치정보서비스 사업(LBS)에 해당되고, 게다가 지리산업계는 여기에 왈가불가 할 수 있다.

만약 고켓몬을 계기로 이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진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뭐… 알지?
아이폰 덕분에 소비자들이 와이파이 잘쓰고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수입 줄까봐 존나 지랄했던 통신사들 생각해봐.

composite / 2016년 7월 14일 / Dog's bull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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