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훑어보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른바 “딸통법” 이 인터넷 이슈를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4월 16일. 뭐 알 사람들은 이날 무슨 날이 알 테니 패스. 어쨌든 그때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하지만 얘기 꺼내기도 무섭게 법령에 조항이 신설됐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 2015.4.16.] 제22조의3

진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1항이 아닌 2항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인터넷 우회가 불법이 된 것이다. 정당한 권한 없다는 것은, 즉, 야동을 보기 위한 우회는 불법이란 얘기다.
하지만 그 정당한 권한 없이가 과연 야동에 한정되어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정당한 권한이란 기준이 없다.
단지 예외조항이 있다. 수사기관이야 당연하겠거니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가 여기에 왜 예외를 두는 것인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허락이 있다면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단체의 우회 활동이 합법화가 되는 점에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아니라 우기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야동 차단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회로를 차단하는 우려이다.
특히, 우회로 소스가 제공되는 깃헙이 한국에서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싶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회로 소스를 제공하는 깃헙을 차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면 깃헙 같이 우회로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차단되고, 그리고 관련 글에 대해서 법적 처분이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호 구조를 어영부영 넘어간 정부에 대해서 뭐 지들이 얼마나 하겠어 라는 안심을 하기엔 더 무시무시한 기사가 나타났다.
자료사진
[http://news.donga.com/3/all/20150217/69689990/1](대검 과학수사부 출범 – 동아일보)

그것도 2월 17일자 기사. 검찰이 이제 인터넷 수사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네티즌의 참여에 따라 빛이 되거나 어둠이 될 수 있다.
계속 주시하고, 잘못되거나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깃헙이 정말 법에 저촉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된다. 정통망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IT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금 이 법률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도 네티즌은 인터넷 하면서 히히덕대고 야동 보면서 은밀한 짓을 하겠지.

composite / 2015년 3월 9일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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